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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곳곳으로 수출되는 ‘한국 청렴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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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곳곳으로 수출되는 ‘한국 청렴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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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시아 정부의 이목이 한국의 청렴도에 쏠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의 실질적인 반부패 효과에 주목한 결과다. 

청렴도 수출의 물꼬를 튼 것은 인도네시아였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지만 부패문제가 사회․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인식을 모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패척결에 역점을 두고, 청렴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 한국의 청렴도를 벤치마킹했고, 그 성과는 매우 가시적이었다. 청렴도 측정 도입 이래 국제투명성기구가 실시하는 국가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가 143위(2007년) → 126위(2008년) → 111위(2009년)로 꾸준히 상승했고, 국제적 인식 역시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청렴도 도입과 그에 따른 반부패 효과가 국제기구에서 ‘성공모델’로 평가되면서, 태국, 몽골이 청렴도를 도입했고, 부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이 잇따라 도입을 준비하는 등 한국 청렴도 수출의 대상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출의 형태 역시 공식화 되어, 각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년 청렴도 모형에 대한 연수를 받기 위해 한국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과 부패방지 성과의 국제적 인정

청렴도의 수출은 비단 아시아권 국가들의 ‘입소문’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청렴도 모형의 부패 예방 및 청렴문화 확산 효과는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바 있다. 2012년 세계 우수 공공정책을 선정해 수여하는 UN의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5년 OECD 공공부문 평가 보고서는 한국의 청렴도를 ‘부패방지를 위한 가장 새롭고 야심찬 평가 전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청렴도는 20만명이 넘는 민원인, 내부 직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내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전방위적으로 감시한다는 점에서 부패를 억지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사법적 감시가 발각된 부패의 사후적인 처방에 중점을 둔다면, 모든 접점을 치밀하게 감시하는 청렴도 모형은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접점 자체에서 예방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본 구조가 국제적 인정의 토대가 됐지만, 실질적인 ‘공인’의 배경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부패 양상에 따라 변모를 거듭해 온 청렴도의 생명력에 있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를 위주로 측정했다면, 2008년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했고, 부패개념을 금품과 향응거래에서 편의제공까지 확대했다. 특히, 2012년에는 설문조사와 병행해 실제 발생한 부패 사건들을 점수화해 평가모형에 반영하면서 타당도를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모형의 지속적인 보완 과정이 벤치마킹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닐슨을 배우러 오는 아시아 공무원들

청렴도 역사를 함께 해온 닐슨은 이러한 모형 및 조사과정 개선에 힘을 보태왔고, 외국에 청렴도 기술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지속적인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에는 태국,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 2015년에는 몽골의 부패방지청 공무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연수의 일환으로 닐슨을 방문, 청렴도를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풀어갔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단이 닐슨에 던진 질문은 ‘어떻게 민원인들에게 솔직하게 부패경험을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가?’였고, 금년 몽골 대표단의 질문은 ‘청렴 수준을 측정하는 항목들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산정하는데, 가중치 산정의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했는가?’였다. 한국의 청렴도역시 지나온 고민이었기에 기술적인 답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부패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그들이 던질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청렴도 모델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함께 해온 닐슨코리아 사회공공조사본부 최원석 상무의 대답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부패는 고정된 현상이 아니며, 시대적 환경에 따라 모양을 달리한다. 우리가 하는 업무는 부패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국가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는 일이다.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도 조사 업무에 임할 것이며, 한국의 국가 브랜딩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기억될 것이다”